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선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겠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정한 법은 힘이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듯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