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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 ‘600만원+α’ 지원
2022-05-11 09:18 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지원금 75만~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2차 추경인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33조원+α'로 전망됩니다.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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