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성남 분당구의 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겠다”면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