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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에 ‘법치농단’ 따져 묻겠다”
2022-07-25 09:33 정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단장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취 폭행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유 사무총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치농단'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검찰총장 일까지 하고 있다.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은 필망이기에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쫙 깔려있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을 뿐더러 국가정보원까지 검찰 출신들로 채워놨다"며 "심지어 국무총리와 비서실상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그런데 국정이라는 것은 법의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될 수가 없다. 특히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결국은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찰을 믿지 못해 직접 통제하려는 것"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절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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