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보기에 이 정부의 경제 대책,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은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청개구리, 그 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리는 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정책에 대해 "결국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서민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환경이 매우 나쁜데 서민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려는 지역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치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됐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런 정책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 같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