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지난 3월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이 LH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직원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해임 조치 및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6일)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현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해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익감사 청구의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8개 공공택지지구에서 거래한 부동산 908건을 점검한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10명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LH 임직원을 제외하고도 지난 해 5월~7월 감사 과정에서 25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LH 서울본부에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업무보고와 주간경영 자료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에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을 확인한 뒤 인접 지역의 땅과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5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대전, 전북, 대구, 경남지역본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모두 개발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했는데 개발지와의 거리는 최소 50m에서 최대 500m 이내 범위였습니다.

또 LH의 토지매입 권한을 활용해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한 뒤 지인에게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LH 강원본부에서 근무했던 B씨는 LH를 통해 필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매입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팔았고, 토지를 매입한 지인들이 다시 사인에게 되팔아 6억 1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장의 매각 계획 승인과 동료와의 협의도 없이 전결 처리로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농지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해선 LH 직원 10명, 국토교통부 직원 5명, 민간인 2명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 적발된 직원들에게 해임을, B씨에겐 파면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