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질 이미 판단"
국민의힘 "야당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 직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좌)·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우)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시한은 어제까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는 박진 외교부,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더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모두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4명(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라며 "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앞세워 국민을 피로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인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임명 강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