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 (출처 : 워녹 의원실)

현지시각 어제 미국 상원에서 한국산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을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가 55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곳입니다.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최종 통과된 IRA 법안에는 미국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022∼2023년식 북미 생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21종을 공개했지만,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전기차들은 제외됐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산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 미국 내 판매량 급감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워녹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대차가 공장을 완공하기 전에도 보조금을 받아 국산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오는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곧장 법안에 대한 심의,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IRA를 꼽고 있어 당장 개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