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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文 서면조사’ 반발
2022-10-03 10:57 정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김의겸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항의방문해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및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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