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모두 3천 건,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60% 넘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2만 9792건으로 중국인의 매입건수가 전체의 62%, 1만 8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9.6%인 585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2900~3100건대로 비슷한 수준을 지켜왔지만 2018년부터 3697건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 감소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이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쇼핑'이 늘어난 2019년 말부터는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고강도 금융규제로 정작 우리 국민은 집 사기가 어려웠던 시기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지난해 불거진 데 이어 올해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까지 덮치면서 외국인 아파트 매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