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년 전 폐지됐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교육부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초5·고1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에는 초3~고2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두 평가 도구를 합하면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가릴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모든 학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런 진단도구를 활용해 새 학년이 시작한 뒤 2개월 안에 미달 학생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전수평가로 확대됐고 '줄세우기' 비판을 받으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 이후 현재의 중3과 고2 전체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