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장비청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첨단 기술을 방위 분야에도 활용하겠다면서 2024년 방위장비청(우리의 방위사업청에 해당) 내에 연구기관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GDP(국내 총 생산)의 1%대인 방위비를 5년 내 2%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군사 장비 기술 분야에서도 강화할 방침을 나타낸 겁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국방고등계획연구원(DARPA)을 모델로 연구기관을 만들어 인공지능(AI), 무인기(드론) 등 군사와 민간 양쪽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을 연구해 방위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ARPA는 민간에서는 투자 받기 어려운 연구를 하면서 인터넷,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등을 탄생시킨 곳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연구기관에 대기업, 신생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연구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연간 1조엔(9조5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존에는 방위장비청에서도 민간 연구를 지원했지만 예산은 연간 100억 엔(954억 원)으로 규모도 적었고 기간도 2~3년으로 짧아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미국과 중국도 연구 개발에 박차고 있는 AI나 무인기, 양자 기술, 전자파 등에 일본도 힘을 쏟는다면 북한 중국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으로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DP 1%를 넘지 않았던 일본의 방위비를 5년 안에 2%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법인세 증액 등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지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