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사실 은폐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 정보망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표류예측 실험 결과 등을 왜곡하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지난 13일, 14일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