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52호를 17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52호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 179개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입니다. 이 중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미일 동맹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연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결의안에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중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5항에 대해선 분리표결이 이뤄져 북한만 반대했고 러시아와 시리아 등 9개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대량 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61호도 지난달 31일 채택됐습니다. 결의안 61호는 북한 핵무기 등의 폐기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또한 가결됐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남아공, 시리아 등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각 결의안에 포함된 북핵 문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될 예정 법적입니다. 다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각)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주도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참여 의의를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 것은 4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남북 관계 고려 등의 이유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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