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필요에 따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우리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지 않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핵우산이 가동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시 배치에 준하는 운용이 미국의 역내 태세 변경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현재 한반도 내 자산 주둔을 영구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모든 경우마다 우리는 벌어지는 일을 평가하고, 올바른 종류의 억제 메시지를 제공하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영구적 기반으로 새로이 전략자산을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정기적으로 자산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