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이후
이재명 대표는 특검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건도 같이 수사하자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주범이다”

대선 때부터 민주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뭔지, 맞는 이야기인지 공부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주장하면서
가장 앞세우는 건 부산저축은행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 망해서 없어진 은행이거든요.

대체 이 사건과 대장동과, 윤 대통령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공부해보겠습니다.



▶ 부산저축은행 사건 “각종 비리의 종합판”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일단 아셔야 겠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우리 저축은행들이 위기를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1년 국내 최대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망합니다.

예금자들 돈 찾으러 몰려가고 엉망이었죠.

그래서 검찰이 들여다봤더니 완전 썩어있었던 거에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서 8개월 간 조사를 합니다.
“단일 금융 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었죠.

저축은행 회장 포함한 경영진들이
자기들, 혹은 관계자와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 벌이면서 예금 돈을 쌈짓돈처럼
자기 회사로 대출을 해줘요. 불법이죠.
그 규모가 무려 6조 원대였습니다.

당연히 은행은 부실해지겠죠.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로 회계를 작성했습니다.

왜 안 들켰냐.
그걸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간부들 돈 줘서 포섭하고,
당시 로비스트 박태규 기억나십니까.
청와대, 국회의원들 로비해서 사업 봐주고, 그게 다 드러나요.
무려 76명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 사건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가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에요.
당시 수사 잘 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

2009년으로 갑니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처음 대장동 개발에 발을 들여놓은 해인데요.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였어요.
두 사람 모두 그 회사 자문단으로 갑니다.

당시 씨세븐이 한 건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개발을 노리고 대장동 땅을
미리 원주민들로부터 사는 거에요. 확보하는 거죠.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씨세븐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 빌립니다.

그런데 2014년, 이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수원지검 특수부가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를 받고 밝혀내는데요.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부실한 상태였는데 대출이 이뤄집니다.
증빙자료도 제대로 안 냈는데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
이 대출을 알선, 다리를 놔준 인물이 있었어요.
조우형 이라고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이었던 거죠.

조우형이 나중에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2011년 윤석열 중수2 과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왜 못 밝혔나,
민주당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조우형이 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검찰이 계좌도 들여다보고요.
대장동 대출 사실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민주당이 의심하는 대목은 이건데요.



▶ 박영수 때문에 봐줬다?

2011년 당시,
조우형의 변호를 박영수 변호사가 맡았어요.
대장동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하는데요.

박영수 변호사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중수부에서 함께 일해 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 변호사가 특별검사를 맡으면서
윤 대통령도 수사팀에 부르잖아요.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50억 씩 챙겨준 인물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죠.
마침 당시 중수부장이 최재경 변호사인데,
최 변호사도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됩니다.
본인들은 강력 부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상사였던 박영수 변호사를 보고 덮은 것 아니냐

그 때 2011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했으면,
대장동 일당은 돈이 부족해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 못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이 맞는지 살펴봐야겠죠.



▶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2011년 때 수사를 지금 2022년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수사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관계자들이 회사를 차린 뒤
은행 돈으로 그 회사에 불법 대출해 준 거였지,
대장동 씨세븐 대출처럼
은행이 단순히 대출해준 것까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은행 경영진, 청와대, 국회의원까지
성역 없이 다 재판에 넘겼는데,
누구를 봐줄 상황도 아니었고,

조우형은 당시 불러서 조사한
3387명 중 한 명 참고인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조우형이 대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라고요.

결국 윤 대통령 주장은,
2011년 당시에는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조우형을 봐줄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하는 거죠.



▶ “조우형에게 왜 커피 타줬나”

대선 TV토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때
이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2011년 조우형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사받고 온 조우형이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는데 잘해줬다.
그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조우형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죠.

올 3월 국민의힘은
지난해 조우형의 검찰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당시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고,
남욱에게 ‘윤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친절하게 조사를 해줬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 수사는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직무유기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거든요.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국회에서 말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검찰이 수사 기록도 살펴보고,
조우형 씨와 씨세븐 대표도 불러서 조사도 했어요.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검을 하자고 하고,

윤 대통령 측은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대선 때 지난 정부 검찰이 가만히 놔뒀겠냐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