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스1)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되는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교육부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역사 교과에 사용되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정권에 따라 바뀌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땐 ‘민주주의’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수정됐다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부분은 실제로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 과정이 개발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됩니다. ‘성 소수자’ 표현은 '성별·연령·인종·국적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올해 안에 교육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되며 2024년부터 학년별로 순차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