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에 내려가 투기를 했다,
그것도 조카 명의로?
기억나십니까. 1심, 2심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댓글로 질문 주셔서 공부 했는데요.
마침 1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더 주목되는 이유,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심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2심은 벌금 천 만 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이 무엇이고,
왜 판결이 갈리는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의혹이죠.
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이 개발 될 걸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카, 지인 등의 명의로요.

자, 시작해볼까요.



▶ 2017년 3월 목포행

손혜원 전 의원 잘 아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교 동창이죠.

2015년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고,
2016년 총선에서 정청래 의원 지역구를 물려 받아 당선됩니다.

앞으로 알아볼 이 사건은 2017년 대선 전후 이야기입니다.
대선 경선 캠프 때 손 전 의원은 홍보본부 부본부장을 맡습니다.

2017년 3월 19일,
문재인 후보 홍보를 위해 목포에 내려갑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손 전 의원은 목포시에서 목포 문화예술인들과 만납니다.

< 포인트1. 집을 산 목적은? >

포인트 첫 번째,
손 전 의원은 이 만남 이후에 왜 집을 사기 시작했을까요?

손 전 의원은 목포 구도심, 근대 역사도시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3월부터 손 전 의원은 조카 이름으로 집을 사죠.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익, 돈을 노렸다고 봤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세 차익이죠.
개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

다른 하나는 국가 지원금으로 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
지자체가 창업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그걸 노렸다고요.

그 이후에 손 전 의원 주변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아주 많이요.



▶ 손혜원은 한 채도 없다?

손 전 의원은 겉으로 보면요, 목포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산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뿐이에요.

가장 논란이 된 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입니다.

2017년 6월15일
창성장 토지와 건물을 사는데 3명이 함께 삽니다.

3분의 1은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로,
3분의 1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딸 명의로,
나머지 3분의 1은 손혜원 의원이 운영했던 회사 이사 명의로요.

< 포인트2.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

두 번 째 중요한 포인트,
검찰은 이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도, 손 전 의원 보좌관도
실제 본인 건데 차명으로 샀다는 거죠.

당시 손 전 의원 조카는 군 복무 중이었고,
손 전 의원 보좌관 딸은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젊은 조카가 목포 와서 살았으면 해서
증여해준 거다.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하고요,
손 전 의원 보좌관은 “딸에게 빌려준 거”라고 해명했죠.

손 전 의원은 이후 지인들에게 집을 사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손 전 의원의 동창 부인, 남편 친구, 회사 디자인 담당자, SNS 지지자, 이모 사위 등
주변에서 12회에 걸쳐서 12억 8513만 원 부동산을 사죠.

아까 창성장을 함께 산 손 전 의원 보좌관도
친구, 친구 아들, 친구 딸에게 권해서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 합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손 전 보좌관은 지인에게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 값이 오를 거고,
손혜원 의원도 부동산 2곳 샀으니 사라”고 하면서 권유했다죠.



▶ 보고 받고 땅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손 전 의원과 목포시가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목포시도 당시 고민이었어요.

2013년에 이 법이 통과 됐는데요.
낙후된 옛날 도시들을 살리는 걸 지원하는 지원법이죠.

목포시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진척이 안 돼요. 15년, 16년 모두 실적이 미흡하다 평가를 받아요.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 때 마침 대선이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됩니다.
손혜원 전 의원도 관여하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사흘 뒤,
손혜원 전 의원과 보좌관은 목포시장실에서 시장과 만납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잘 활용하자”며 제안하고,
6일 뒤에 목포시 한 커피숍에서 다시 만납니다.

목포시에서 아예 자료를 가지고 나옵니다.
목포시에서 선창권이라는 구역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그 행정구역까지 지도와 함께 넣었죠.

공약에 맞춰서 7월 국토부가 50조 원 투입하는
거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밝힙니다.
목포시는 그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야 겠다 생각하죠.

목포시는 1897년 대한제국 탄생과 함께 항구를 열었지만,
나중에 일제 침략의 교두보가 된 아픔이 있어요.
그 때 일본식 건축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1897 개항문화거리’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원 받기 위한 공모를 하기로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공모 신청 전에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요. 목포시에게 기회를 준 거죠.

포럼 발표 전에 목포시로부터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 계획 발표 자료를 받는데요.
이 사업이 이뤄질 지역과 사업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10월 목포시가 공모를 신청한 뒤에
손 전 의원은 국토부 담당 간부를 불러
목포시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설득하죠.
실제로 12월 선정이 됩니다.

목포시와 손 전 의원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 포인트3. 부패방지법 위반 >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나갑니다.
검찰은 살펴본 이 과정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 비밀을 이용해서 돈 벌었다?

시청자 분들 가장 주목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이 법 위반이 처벌이 세거든요.

< 부패방지법 :
공무상 취득한 비밀(강조) 이용해서 이득(강조)을 취했다 >

부패방지법, 핵심은 이겁니다.
손 의원과 보좌관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 혹은 제3자 이득을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 주변에서 집을 산 시점과,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시점이 일치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부패방지법 보면 비밀이라고 쓰여 있죠.

앞서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전달한 두 자료를 비밀로 봤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공무,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얻은 자료로
이득, 이렇게 집을 샀다고 본 겁니다.

본인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사라고 한
이 집들이 모두 선창권 사업구역 내에 있거든요.

반면 손혜원 의원은 주장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자료들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변 공청회, 주민 설명회 때 다 공개된 자료다.

두 번째는 집들 돈 벌려고 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샀다는 거죠.
내가 목포에 살 수가 없으니
이 지역 잘 되라고 목포에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했다.

만약에, 내가 남의 이름 차명으로 샀다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



자,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다고 전해드렸죠.
2017년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2편에서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