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심은 징역 1년 6개월,
2심은 벌금 천 만 원,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대법원은 1심과 2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 법원도 갈라진 판결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1편 안 보신 분들 먼저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검찰이
손혜원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어요.

1심에선 검찰 수사대로
둘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일부 감안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은 바뀝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유죄,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그래서 벌금 천 만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도, 손혜원 전 의원도 모두 부당하다고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아시면 대법원 판결이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실명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은 본인 이름 실명으로 사야 한다는 거죠.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손혜원 전 의원 조카와 손혜원 전 의원 보좌관 딸이 샀는데,
검찰은 이게 사실은
손 전 의원, 손 전 의원 보좌관 거다.
그러니 차명으로 산 거라고 재판에 넘겼죠.

손혜원 조카는 군 복무 중이었고,
보좌관 딸은 고3 수험생이었죠.

손혜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증여를 한 거다.
보좌관은 빌려준 거다 주장하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이건 손혜원 전 의원과 보좌관 거다,
즉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조카와 딸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없었다.
2. 조카와 딸은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을 몰랐다.
3. 조카와 딸은 등기권리증도 갖고 있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증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증여세도 냈다고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증여 시점이 매매 직전이나 직후가 아니었어요.
당시 한 지역신문에
“손 의원 조카 건물 구입 왜” 이런 기사가 난 뒤에,
손 전 의원이 조카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해서 부동산에 내게 합니다.
원래는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 거죠.

법원에서 이런 증거도 나오는데요.

손 전 의원 조카가 그 엄마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몰랐는데, 그냥 알고 있었다고 말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고요.

보좌관 딸이 엄마에게
“난 상속 받을 생각도, 운영할 생각도 없어.
그 집이 내 명의인 거 찝찝하고 싫고 무서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하죠.



▶ 부패방지법 위반

< 부패방지법
공무상 취득한 ⓵비밀을 이용해서 ⓶이득을 취했다 >

부패방지법은 이러면 처벌받는 겁니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요.
처벌이 무섭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부패방지법 위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번은 비밀이죠,
손혜원 전 의원이 취득한 자료들이 비밀이냐?
1심과 2심 모두 의견이 같습니다. 비밀이 맞다!

비밀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17년 5월18일 목포시장과의 간담회 때 손 전 의원이 받은 도시재생 계획 자료.
선창권 지도가 들어있죠.

그리고 9월14일, 국회 포럼 전날 받은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 자료.
역시 개발 구역 지도가 들어있었죠.

손 전 의원은 이게 비밀이 아니다,
그 앞뒤로 열린 주민 공청회나 국회 포럼에서 알려졌다고 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비밀 자료로 본 이유 세 가지입니다.

1. 제한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했던 자료다.
2. 이게 공개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원주민들이 땅을 안 내놓든 목포시가 곤란해진다.
3.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절했던 자료다.



문제는 이 2번 여기서 갈립니다.
비밀은 맞고요. 그럼 그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는지, 1심과 2심 판결이 갈립니다.

1심은 유죄로 받죠. 그 이유는 4가지인데요.

1. 손 전 의원 본인만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손 전 의원 가족이나 지인에게 집을 판 사람들은
그 집이 도시재생 구역에 포함됐는지 몰랐다는 거죠.
실제로 알았다면 그 가격에 안 팔았을 거라는 진술도 나옵니다.
비밀을 이용했다는 거죠.

2. 손 전 의원 가족이나 지인이 산 부동산이
모두 목포시가 준 재생 지역에 포함돼 있었어요.
개발될 곳만 샀다는 거죠.

3. 공개적으로 매수를 권유했다.
손 전 의원은 지지자들 모인 텔레그램 방에
“이 지역 관심 가져라”라는 글을 올려서 그 중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손 전 의원의 글이 “목포 부동산을 사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합니다.

4번 결정적으로 가격이 올라요.
2017년 5월 평당 180만 원이던 가격이 2019년 4월 306만 원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두고 2심 판결은 뒤집어집니다.

1. 비밀을 알기 전부터 샀다고요.
손 전 의원 처음 비밀 자료를 얻은 게 5월18일인데,
손혜원 조카는 이미 3월부터 집을 사기 시작했으니 비밀을 이용하지 않은 거다.
이 비밀 자료가 없었어도 샀을 거라고 봤습니다.

2. 지인이 산 부동산이 모두 도시재생 구역에 포함됐지만,
손 전 의원이 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도 권유한 적이 있다,
의도가 순수했다고 본 겁니다.

3. 공개적으로 주변에 권유한 게 오히려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나만 돈을 벌려면 주변에 알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4. 결과적으로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로 그걸 팔아서 이득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은요, 2심 판결은 이렇습니다.

물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한 걸로 보이나,
그보다는 순수하게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권유한 걸로 보인다,



▶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제 17일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핵심은 여기에서 갈릴 걸로 보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순수하게 목포시 발전에 투자를 한 거냐,
아니면 돈을 벌 목적으로 투기를 한 거냐.

그에 따라서 목포에 투자한 돈이 국가에 몰수 될 수도 있고요.
1심 때처럼 나오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곧 다가오는 거죠.
이제 대법원 판결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복잡한데 궁금한데, 공부하긴 귀찮은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