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구축현장.(사진 출처 = 뉴스1)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5G 28㎓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8㎓ 대역은 4세대(4G) 이동통신보다 20배 빨라 ‘진짜 5G’라고 불렸던 구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3년 안에 각각 2만2500개와 1만5000개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행 결과 점검을 하자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지만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지금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저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핫스팟)에서 트래픽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는 특성 덕에 메타버스‧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입니다.

미국, 일본 등 통신 사업자들은 해당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넓혀 가고 있고,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도 이 대역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U+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진입 용도로만 별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텔레콤은 내년 11월 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 31일 만료됩니다.

정부는 통신3사와 함께 서울 지하철에 28㎓ 초고속 와이파이 개통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KT와 LGU+의 28㎓ 할당 주파수가 취소되면 양사가 추진하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할당이 취소되지 않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업그레이드가 지체될 수도 있는 겁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정부와 향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고, LGU+ 측은 "통신 3사중 가장 많은 기지국 구축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