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또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올해만 10번이나 소집됐지만 매번 성과를 내지 못해 '식물 안보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한 황준국 한국대표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무(無)대응과 분열을 최대한 활용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물 안보리 상태가 된 원인으로 북한 비호 국가로 불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들며 "올해 5월 안보리가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40발 발사하고 핵무기 사용 문턱을 크게 낮춘 새로운 핵무력 정책을 공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북한이) 안보리의 대응이나 보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왔다"고 밝히며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린필드 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2개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에 권한을 부여하고,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유엔은 올해 4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흘 내 총회를 소집해 관련 사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를 제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