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을 낮추는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의 강등 징계는 문민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입니다. 지난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지만 쿠테타 상황이었습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전 실장은 다음달 전역 예정으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현재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 책임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두 달 뒤쯤인 5월 21일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