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출처 : 뉴시스)

다음 달 발간될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할 것"이라며 "어떻게 표현할 건지의 구체적인 문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국방백서에 이를 명기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적 개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됐고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군은 5월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한 바 있는데 국방백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