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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가결 전망
2022-12-11 09:33 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 후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가 오늘(1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은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추진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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