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등 중소기업 노동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 김왕 인력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 침체를 이겨내려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내년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용부터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 되고 경제 발전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노동시장 개혁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전하며, 조만간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말이 가기 전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대한상의 측 건의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