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앞으로 3년간 1만2천 명 이상 구조 조정합니다. 전체 정원의 2.8% 규모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입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 8천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만 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연간 7천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8~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정부는 일단 정원 1만 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폐공사의 기념메달 사업도 폐지하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해 왔던 통행료 수납 기능도 하이패스 도입 등에 따라 축소합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강화 관련 정원은 4천788명 늘립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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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이며 정원대비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로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이 정원 초과의 경우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