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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일몰될 듯”
2022-12-27 11:02 정치

 사진 =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통과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근로를 적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해 제도 정비와 함께 재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하나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여야 간 비쟁점법안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채권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이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합의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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