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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와 사용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5천600억 원이던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4천억 원 증가해 올해 5조4천500억 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약 2조 원 가량 보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보조금을 과다수령 하는 등 153건의 문제 사업이 적발됐지만 보조금 지급 과정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 매우 극소수만 적발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정확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건 수가 153건, 환수금액이 34억 원이라는 건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전 부처 감사 라인을 동원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원 단체 선정 기준, 회계 처리 과정,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해 문제가 발견된 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해 재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보조금 지급 과정에 연관된 공직자의 업무 수행 적절성 역시 감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수석은 "자체 감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것 "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회계 내역을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