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번 주는 올 한 해를
한 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올 한 해 최대 정치 이벤트라면
역시 ‘정권 교체’죠.
두 사람 참 박빙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47.85% 득표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48.56%.
0.73%p 역대 최소 격차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기억하시겠지만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할 만큼
네거티브도 치열했고요.
그때 등장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들
과연 사법적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한 방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의혹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의혹부터 살펴볼까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文 정부 법무부 장관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했었죠.
‘때리면 큰다’고
그러다가 야당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검찰총장이 고위직이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윤 검찰총장을 고발을 하면
그 고발 건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던 것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①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첫 번째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기억나시죠?
2007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구속돼 실형을 살았습니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계속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지금까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새로 재수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재수사에) 앞장섰던 사람이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이었죠.
‘한명숙 명예회복용이냐’
이런 말도 나왔지만,
당시에 명분 이거였습니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이게 뭐냐면 일단 ‘모해’는 뭐냐면
꾀를 써서 남에게 해를 끼쳤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검찰의) ‘한명숙 수사팀’이
한 전 총리를 해치려고.
그러니까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재소자 신분이던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조작했다!
유리한 것만,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넣고
불리한 거는 뺐다는 의혹입니다.
이걸 다시 수사하려고
임은정 검사가 계속해서
“감찰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해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댈 수 없도록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윤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고발을 해요.
그런데 공수처는 올해 2월
윤 검찰총장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요,
당시 대검 간부들은
한명숙 총리 재수사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죄로요.
②범민주당 인사들 고발사주 의혹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격했었던 ‘고발사주 의혹’도
한번 살펴볼까요.
손준성 검사 기억나십니까?
손준성 검사,
2020년 총선 직전 이야기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누구에게?
김웅, 당시에는 의원 아니고 후보였던.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야당 인사들 고발장,
최강욱‧황희석‧유시민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 등을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그런 혐의였습니다.
대검 정책관이 이렇게 보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랐겠느냐?
오히려 윤 총장이 고발을
사주한 것 아니냐
이런 야당의 공격이 있었고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시 대검에 고발을 했었죠.
하지만 공수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시를 한 정황이 없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손준성 검사는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웅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 검사 재판 과정에서
이 당시 텔레그램을 포렌식 했던
검찰 수사관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자기는 그런 면담 보고서를
진술한 적이 없는데
그게 지금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야당의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③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 시절, 2020년 2월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초창기에
대구 신천지 쪽에서 코로나가 확 퍼졌죠.
당시에 신천지를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거부를 해요.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하게 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건진법사’ 아시죠?
뭔가 윤 총장 뒤에 있다고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의 자문을 받고
(윤 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건진법사가
이만희, 이만희는 신천지 교주죠.
“이만희가 영매라”
영매가 뭐냐 하면
뭔가 영적인 뭔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만희는 영매라서
당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건진법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윤 총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윤 총장이 “무슨 소리냐,
당시 신천지 교인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복지부에서 그 30만 명이 다 숨어버리면
오히려 방역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받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윤 총장이
건진법사 자문을 받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것 자체가
고발 요건에 성립도 하지
않는다면서 각하시켜버립니다.
④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부실 수사
이런 의혹으로도 또 수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옵티머스 쪽 변호인이
이규철 변호사인데,
이규철 변호사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
대변인 역할을 했던 변호사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특검에 참여를 했잖아요.
둘이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이규철 변호사를 보고
당시에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에요.
하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⑤허위 부동시 군 면제 의혹
이런 의혹도 대선 때 제기가 됐어요.
<허위 부동시>
이 부동시가 뭐냐면
왼쪽 오른쪽 눈의 시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병역 이행을 할 수 없다고
병역 면제를 받았었는데요.
민주당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냐면,
병역 면제 받을 때 시력보다
20년 뒤에 검사 재임용될 때
시력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허위로 부동시 판정을 받아서
병역에서 빠진 거 아닌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역시 수사를 해보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면서 각하시켜버립니다.
⑤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에요.
대장동 특혜와 관련이 있죠.
민주당이 대장동 관련해서
워낙 공격을 받다가
이걸로 이제 역공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얘기입니다.
2011년에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불법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저희가 뉴스터디에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시죠.
그런데 2011년 전인 2009년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 대출을 받습니다.
상당히 거액의 대출인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낀
불법 대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2011년 수사 때
못 밝혀냈던 거고,
이 브로커의 변호인이 누구였냐면,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중수부 선배이자
같이 특검을 한 아주 친한 선배죠.
이 박영수 선배가
브로커의 변호인이었다 보니까
역시나 수사를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의혹은
검찰이 무슨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무혐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①논문 표절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대선 때 꽤 있었죠.
먼저 논문 표절부터 볼까요?
당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과정 논문
그리고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총 4편이 표절이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영어로 ‘Member Yuji’라고 표현 했다,
논문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요.
국민대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문 4편 중 3편은 표절이 아니고,
한 편은 검증이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여전히 교수들 중 일부는 반발을 하고 있죠.
②허위 경력 의혹
두 번째 허위경력 의혹도 있었습니다.
대선 도중에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5개 대학에서
강사나 겸임 교원을 했는데요.
이때 채용을 신청할 때
경력이나 이력을
좀 과장해서 적었다
이런 의혹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 학력 부분.
실제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전문 석사를 나왔는데,
학력에는 ‘서울대 경영학과(전공) 석사’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적었다는 거죠.
그러자 시민단체는
김건희 여사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허위 경력을 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
이런 허위 경력을 상습적으로 냈다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하는데요.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고.
‘상습 사기’와 관련해서는
“당시 과장된 이력들이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립니다.
③‘7시간 통화’ 관련 의혹
대선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이것도 수사가 됐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코바나 콘텐츠 강연료로
105만 원을 준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회삿돈으로 줬다면
회삿돈을 횡령한 거라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보다 보면,
“잘하면 내가 1억 원 줄 수도 있지”
이런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당시에 남편 당선을 목적으로
이 기자 언론사 기자를 매수한 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을 당합니다
경찰은 6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고
돈을 건넨 증거는 없다라고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
④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는 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8년 구형을 받았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서 막 올렸다는 혐의로요.
권 회장이 91명 계좌로
주가 조작 선수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한 혐의인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한 기간에
주식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와) 둘이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거 아니냐는
혐의가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내가 투자한 적은 있지만
주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민주당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냐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건인데.
어쨌든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수사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모 최모씨 관련 의혹
윤 대통령 장모 의혹도 있죠.
처가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012년 3월 11일에 결혼을 합니다.
대검찰청에서요.
그런데 그 전후에 장모가
투자한 건들이 지금 말썽이에요.
①불법 요양병원 개설‧편취 사건
최근에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3년에
장모가 요양병원에 투자를 해서
요양병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인데
이 사무장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할 수 없는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고.
실제로 1심에는요,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작년 7월에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최근 12월 15일에 대법원도
무죄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모가
(요양병원에) 투자를 한 건 맞지만,
이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걸
설계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②잔고증명 위조+차명 매입 사건
하지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건이냐면,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을 살 때
‘내 통장에 349억 원이 있다’
잔고 증명서를 내미는데
그게 위조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차명으로 산 혐의입니다.
장모는 잔고 증명서
위조한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위조한 걸
내가 실제로 쓰지는 않았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어쨌건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③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요즘 민주당이
상당히 공격하는 게 바로 이 건입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이게 뭐냐면,
2006년에 대통령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 땅을 사서,
가족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300세대 넘는 분양을 해서
이익을 얻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에요.
내야 할 부담금은 조금만 내고
이익은 많이 얻어놓고
축소로 신고했다거나
이런 걸 그냥 ‘봐주기’를 했다
특혜 의혹을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의혹들 다 모아봤습니다.
대통령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 수사권 정도
수사가 남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시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은요,
다른 거는 법적으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장모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온 것도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도 있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 건 살펴봤으니까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것도 살펴봐야겠죠?
이건 12월의 마지막 날인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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