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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IRA, 바이든 올해 10대 실수 중 하나”
2022-12-29 14:02 국제

 현지시각 2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The White House)

워싱턴 포스트(WP)가 현지시각 28일 사설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에 한 최악의 일' 10가지를 꼽았는데, 그중 하나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거론됐습니다.

해당 사설은 바이든이 서명한 IRA를 세 번째 실책으로 꼽으면서, 취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나 기후변화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규모 기후 지출 법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막는 데도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설에서 첫 번째 실책으로 꼽힌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군사 지원이었습니다. 사설은 바이든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까지 9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는 사이 "푸틴이 학교와 집, 병원 및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현지시각 21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첫 지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이민자 문제와 국경 위기가 두 번째 실책으로 꼽혔으며, 13명의 미국인이 숨졌던 카불공항 테러 이후 응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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