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엔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뉴스터디 시작한 지
이제 석 달 정도 됐는데
누적 조회 수가
1,5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여러분께서 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올해도 계속해서 시원하게
제가 풀어드릴까 합니다.

새해 첫 소식으로 저희가
올해 주목할 이슈를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잘하려면
목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목차를 보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정리가 딱 되지요.

물론 올해 무수한 일들이 터지겠죠.
돌발 이슈들이요.

하지만 예상 가능한 것
10개를 저희가 뽑아봤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 조국 재판

조국 전 장관 본인 재판.
“2월 3일에 1심을 선고하겠다”
드디어 재판부가 예고를 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씨는 당시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실제로 판결은 징역 4년이 나와서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을 했습니다.

만약에 1심 결과에 따라서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혐의죠.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가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특별감찰 무마’ 의혹이
있습니다.

1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또 있어요.

부인 정경심 씨가 징역 4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감이 된 건 본인 딸
입시 비리 의혹에만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2년을 더 구형 했어요.

지금 현재로만 (계산)해도
2024년 7월까지 복역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 과정에 있어서
복역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도
올해 결정이 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머니 정경심 씨가
딸 입시 비리 관련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학, 대학원 모두
입학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학력이 고졸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거든요.

재판부가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학 취소 효력을
현재 정지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심 결과가
나오고서야 이제
의사 면허가 유지될지 말지가
결정이 날 텐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딸
변호인 측에서
“본인 심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심문을 하겠다면서
다음 재판에 조국 전 장관 딸이
출석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기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죠.


▶2. 윤미향 재판

두 번째 주목할 이슈는
윤미향 의원 재판입니다.

윤미향 의원 관련
이슈가 터진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기자회견으로
폭로를 한 게
2020년 5월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비례대표 배지를 단 게
2020년 4월 총선이에요.

(국회의원 당선)
한 달 만에 이 의혹이 터졌는데
2년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1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총 8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기억나십니까?

정대협 단체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갈비 사 먹고 요가하고
이렇게 횡령을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배임죄는,
안성 쉼터를 남편 지인에게
비싸게 산 혐의로
단체에게 손해를 끼쳤다,
배임죄로도 지금 넘겨져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이 8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증인 신청하고 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중으로는
1심이 나올 것 같은데
1심이 나오더라도 항소심 있죠.
대법원까지 가려면
거의 의원직 임기는
다 채울 것 같습니다.


▶3.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정권 관련 재판들도
줄줄이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서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작심하고 나서서 도왔다
이런 의혹인데요.

백원우 한병도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걸려 있는 의혹인데

이 의혹은 제가 새해에
작심하고 공부를 해서
따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월성 원전 사건

‘월성 원전 사건’도
1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의혹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댓글 한마디.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이 말 한마디에
월성 1호기를 빨리 조기에
폐쇄하려고 하는데

폐쇄를 안 하는 게
경제성이 더 좋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자
그 보고서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넘겨져 있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원이 관련해
감사를 했는데
그 직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주말 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444개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왜 지웠냐?”라고 했더니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수원 사장뿐만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고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 블랙리스트 사건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건 아직 검찰 수사가
안 끝났는데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산업부가
공공기관장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압박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2019년 1월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가 안 끝났습니다.

이제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거죠.

이 의혹의 폭발력은
걸려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들여다보고 있거나
고발된 사람이
다 당시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죠.

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교육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던
과기부 장관이 있고요.
청와대 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인사수석.
지금 민주당 의원인 행정관,
인사비서관 등

이 사람들 중에 검찰이
어디까지 재판에 넘길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6.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 가지 정책이라면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효과가 좋지 않다는
통계청 결과가 나오자

이걸 마치 좋은 것처럼
통계에 손을 대서
왜곡을 했다는 혐의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11%밖에
안 올랐다고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데
핵심은 만약에 통계를
왜곡‧조작을 했다면
누가 그걸 지시했느냐...

감사원은 청와대 인사들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심 포인트예요.


▶7. 文사위 채용 특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특혜’
지금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데요.

이스타항공 아시죠?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였던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회삿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막 써서 횡령 혐의,
그리고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검찰이 수사 중인 게
바로 이 특혜 의혹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비슷한 이름의 ‘타이이스타젯’.

태국에 이런 회사를 만든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특혜 채용을 시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았다
이런 의혹입니다.

여기서 사위는 누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입니다.
이혼을 했으니까요.
당시에는 사위였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함께 부부가 태국으로
건너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중단됐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에
지금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재수사

검찰이 정권 바뀌고
다시 수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제때 복귀를 하지 않고
그 뒤에 휴가를 연장했다
이런 특혜 의혹인 겁니다.

당시에 추미애 라인인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대검에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그 지시를 무시하고
무혐의로 발표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정권이 바뀌고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9. 대장동 의혹

지난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의혹들 정리를 했었죠.

그 결과가 올해에는 나올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은,
대장동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

지금 검찰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김용 부원장까지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증인인 김만배 씨가
지난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예요.
1월 중순 이후에
다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김만배 씨의 태도가
달라질지 여부도 관심이고요.

결국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또 관심이죠.

올해 초 검찰 수사로
여의도와 서초동은 계속해서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10. 이재명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
가장 먼저 재판 결과가 나올 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건데요.

지금 검찰이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두 가지 발언이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재판에 넘겼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10개 중에 들어가느냐?

만약에 이 재판 결과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023년 새해
10가지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전 정권 인사들이나
전 정권 관련된 재판들이 많죠.

현 정권과 관련해서는
올해 새로운 일들이
또 터질 수 있겠죠.

2023년에
이 이슈만 터지겠습니까?
새로 계속 터져 나오는 이슈들
제가 올해도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복잡하지만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