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이달 중으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양국 외교당국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최대 '난제'로 불리는 강제징용 해법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외교부는 "그간 피해자 측과 소통·협의, 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조만간 보다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인 '공개토론회'도 이달 중순쯤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친정부 성향의 매체 산케이 신문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이르면 1월 중 한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법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이어 "지난 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회담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공개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신속히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강제징용 해법해결책으로는 제3자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채무자)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실제 지난달 21일 재단은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일본기업의 참여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측과 만나 설명하는 한편 일본정부와 기업의 '성의 있는 조치'를 위해 집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 개정 전 오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측과 먼저 만나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