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올리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높아집니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10%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추가분까지 더하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를 적용받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인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한 탓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흘 만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인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