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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영토 침범 땐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2023-01-04 15:58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 성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지속해서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한 화상통화에서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단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드론킬러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며 "오늘(4일) 회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윤 대통령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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