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오늘(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