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끌어온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법원은 오늘 2월 3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혐의들이 있을까요?
딸·아들 입시 비리 관련한 건
대부분 부인 정경심 씨와
혐의가 겹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과
관련된 의혹인데요.
지금 출발해 볼까요?
▶조국에 뇌물준 혐의, 노환중은 누구?
이 의혹을 보려면
‘뇌물공여 혐의’ 받고 있는
노환중 교수(전 부산의료원장)가
누군지 부터 아셔야 됩니다.
부산 출신,
부산대 의대 졸업,
부산대 의대 교수.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봉하마을 주치의도
했었다고 해요.
2013년 7월
노환중 교수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
장례 부의금으로
‘소천장학금’을 만듭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장학금 지급을
부산대에 맡깁니다.
노환중 교수는
누구에게 장학금을
줄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수혜자 선정에는 손을 대지 않고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줄 건지만
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누구를 줬을까요?
가계가 어려운 학생이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줬겠죠.
그런데 2015년 3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서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노환중 교수가
장학금을 누구에게 줄 건지
그때부터 자신이 정합니다.
누구에게요?
조민 씨에게요.
그러면 드는 의혹은 이거죠.
왜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몰아줬을까?
이게 의혹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조민이 3년간 받은 ‘수상한 장학금’
노환중 교수가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이 논란 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가계가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해야
장학금을 받잖아요.
2019년 조국 전 장관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총 재산이 34억 원으로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중에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조민 씨가 공부를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 씨가 2015년 3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죠.
그리고 1학년 1학기부터
바로 유급이 됩니다.
세 과목 낙제 받으면서
학점 평점이 1.13.
유급이 되면
그다음 학기는
강제 휴학을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복학했는데
또 유급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학기에는
학교에서 유급생을 전원
구제해 줘요.
그렇게 유급은 면하는데
그다음 학기도 또 유급 위기.
이것도 또 다행히
그 직전에 학칙이 개정돼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재시험을 치러서 유급을 면해요.
하지만, 2018년 2학기에는
재시험을 쳤는데도 유급됩니다.
조민 씨가
2016년 1학기부터
계속 유급과 유급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학점을 받았는데
계속 소천장학금을 받아요.
심지어 지급 내역을 봤더니,
6번 내리 장학금을 받는데
그 중 5번은 장학금 재원이 아닌
노환중 교수의 사비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검찰이 의심하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노환중 ‘첫 만남’ 후 장학금 시작?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자
그때부터 노환중 교수는
조민 씨 아버지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노환중 교수는 당시
학과장에게 얘기해서
조민 씨의 지도교수를
자처해서 맡습니다.
그런데 바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취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도교수로
조민 씨를 잘 못 봐주게 됐는데
1학년 1학기부터
조민 씨가 유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후배 교수에게
방학 기간 동안 조민 씨
‘특별 과외’를 시키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노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을
한 행사에 초청합니다.
당시 행사 사진을 보면,
노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사이에
조 전 장관의 모친이 있습니다.
모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부산대 간호대학 1기 동창생이에요.
그리고 화가이기도 하거든요.
노환중 교수가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갔잖아요.
그 양산부산대병원에
조 전 장관 모친이 그린 그림
4점을 기증해서 행사를 열어요.
그 행사에 조국 전 장관이
내려와서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행사 끝난 다음
노 교수, 조국 전 장관과 모친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만찬을
함께 합니다.
이 2015년 10월이
어떤 때였냐면,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할 때예요.
2015년 10월, 또 어떤 때죠?
딸 조민 씨가 1학기 유급을 받고
2학기 강제 휴학을 했을 때죠.
그리고 이 만남 이후,
2016년 1학기부터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내리 6번 소천장학금을 받습니다.
▶학부모 조국과 지도교수 노환중
조국 전 장관은
노환중 교수와는 이 행사 때
딱 한 번 만난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메시지가 오간 걸
검찰이 제시했는데요.
행사 후 조민 씨가
2016년 1학기 복학했는데
또 유급 위기에 처하자
조국 전 장관이 노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한 학기를 마쳤지만
다시 유급될까 봐 걱정입니다’라고
조 전 장관이 얘기했더니
노 교수가 성적을 알아봅니다.
조민 씨 지도교수에게요.
그러고 나서는 그 결과를
조민 씨 통해서 알려주죠.
“이번 학기 성적,
간신히 유급 면했다”
미리 알려준 겁니다.
조민 씨가
성적이 안 좋은데도
계속 장학금을 받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2017년 2학기
장학금 지급 직전에
가족의 메신저 대화방 내용을
검찰이 제시했는데,
이런 내용이 오갔다는 겁니다.
딸 조민 씨가
‘노 교수님이 이번 장학금도
내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엄마 정경심 씨가
‘오키.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
노 교수가 뭔가 귀띔을 준 것 같죠?
왜 그랬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학교도 걱정을 합니다.
2017년 4월
부산대 의전원장이
“가난하지도 않고
성적이 좋지도 않은데
계속 한 사람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노 교수에게 경고를 해요.
그러고 2017년 11월에는
부산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는 걸로
장학금 기부 양식을 바꿔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본인이 장학금을 기부했더라도
가급적 누구를 줄 건지는
지정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노환중 교수는
‘면학용 장학금’이라면서
계속 조민 씨를
장학금 수혜자로 지목합니다.
검찰은 노 교수가 장학금을
계속 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2017년 5월에 정권이 바뀌었고,
그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니까요.
▶딸 장학금이 뇌물? 대가는?
노 교수가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계속 몰아준 이유를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병원장 같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실세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날
노 교수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합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조민 씨가 2017학년 2학기
장학금을 받은 날.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 교수님 만나 뵈면
아빠가 보낸 추석 선물
받으셨는지 슬쩍 여쭈어 보아라’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청와대 표식 담긴
전통주 세트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선물까지 보낸 걸 보면
조국 전 장관도 노 교수가
계속 장학금 주는 것,
그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해
마음이 빚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 뇌물성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로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있던 노환중 교수는
2019년 1월에 본원인
부산대병원장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청와대로 투서가 갑니다.
노 교수가 조국 전 장관 딸에게만
특혜 장학금을 줬다는
투서가 올라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4개월 뒤에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 합니다.
부산의료원장 임명권은
부산시장이 갖고 있는데
당시 민주당 오거돈
시장이었거든요.
검찰은
당시 실세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이 임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노환중 ‘뇌물죄’ 쟁점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쟁점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은 조민 씨가 받은
6번의 소천장학금 중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2017년 5월 이후
장학금 3번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1회에 100만 원 이상
뭔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장학금 1회에
100만 원 넘게 받았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장학금의 성격이에요.
노환중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공식적인
학교 장학금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장학금이다“
“나는 지도교수로서
조민 씨가 계속 유급이 되니까
학업 포기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면학 장학금 준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아니 왜 지도교수의 도리는
유독 조민 씨에게만 느끼느냐.
다른 유급 학생은 장학금은커녕
면담조차 하지 않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이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시기를 갖고 양측이 붙고 있습니다.
노환중 교수는
조민 씨에게 장학금 주기 시작한
2016년 1학기는 박근혜 정부 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근혜 정부 탄핵 될 걸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해서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냐?”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자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2016년 1학기 그 당시에도
이미 민주당 대표였던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알고
‘보험성 특혜 장학금’을
준 것이라고요.
보험성 특혜 장학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뇌물로 변질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딸 장학금’ 뇌물 혐의…‘내로남불’ 비판도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장학금 관련해 쓴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2013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이 대학에서 가계 곤란
장학금 받은 게
논란이 됐을 때인데요.
당시 조 전 장관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재벌에 비해서는
어쨌건 가계가 곤란하니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이런 비판을 했던 게
조 전 장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했었죠.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장학금을 받을 걸 알고
200만 원을 제외한
등록금을 조민 씨에게 보냈으니
딸이 받은 장학금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딸이 장학금 받는 과정에
나는 어떤 관여도 한 게 없다”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받은 장학금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600만 원 때문에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2월 3일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리죠.
뭐라고 판결 내리는지 보고
또 알려드릴 게 있으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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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박혜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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