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0일, 참사 당시 '정보라인' 이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보라인' 관계자들이 참사 발생 전인 지난해 10월 26일경 용산서 정보관으로부터 <이태월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전달 받은 뒤, "이거 누가 쓰라고 했냐, 주말이고 하니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건 크리스마스와 같은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 정보관이 나가나,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인파집중 대비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묵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청 정보라인이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39분 경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정보관계자들에게 "개인생각인데 사고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라"며 "경찰이 경력배치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흐를 경우 → 서울청 대비 미흡,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 부각 → 용산 이전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크고 지역행사, 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배치 문제로 연결되어 부담된다"며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을 주고 경찰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최측과 자치단체 안전불감증으로 귀책되면 경찰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주최측, 자치단체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라인 관계자들은 이후 대화방에서 "경찰은 안전 확보 1차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불러 "보고서를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겠냐, 컴퓨터를 다지우는게 어떠냐, 보고서를 안 만들었다고 하기 싫으면 용산서에서 핼러윈을 대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제출한 요약본이라고 하면 어떠냐" 등의 말을 하며 지시하거나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핼러윈 인파 대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았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지난 3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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