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맞서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재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대북 전단 살포 방식인 애드벌룬은 겨울철 북풍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져 드론을 활용, 북한 지역 깊숙이 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에도 드론에 전단을 매달아 평양지역까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로 남한 상공을 침범한 가운데 북한이 민감해 하는 대북 전단을 드론을 이용해 살포하는 등 '맞불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효력이 정지된다면 탈북민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