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기에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불법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5개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 억 원 가량의 대출이 부당 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확인한 뒤 다른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현장검사를 진행해 추가 사례들을 발견한 겁니다.

해당 조직들은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주담대를 노렸습니다.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대출로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 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추가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8억 원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신용평가를 조회한 후 저축은행은 선순위 가계대출(4억 원)을 상환해야한다고 통보하는데, 대출모집법인이 이를 상환했습니다. 이후 대출모집법인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8억원)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한 겁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차주의 사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