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부터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 존중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 운임제 즉각 실시 △노란봉투법 통과 △지방/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청 횡포 등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당장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진정성을 보여라"고 제안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윤석열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민생회생기금 100조원 확보 △저소득층 고금리 피해·영세사업자의 코로나 부채 이자 탕감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 등을 포함한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