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봉준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 관련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전 정부 보복 수사로 벽두를 열려 한다"며 "정권 시작부터 전 정부 산하 기관 인사들을 먼지 털듯 탈탈 털더니 해가 바뀌자마자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앙갚음 하려는 윤석열 정부식 정치 보복에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정부야말로 법정 임기가 보장된 현직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을 내쫓으려고 사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임기 종료시 공공 기관의 장 임기 일치 등의 법률을 처리하기로 이미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문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가 3+3 협의체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무차별 기소를 자행한 건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도발을 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