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오늘)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의 원인이 지난 정부 때 쌓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였고, 전세피해 계약 물량은 201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집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설,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금융 또한 저금리로 대출이 나오다 보니 전세사기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원 장관은 올해 절정을 찍고 내년까지는 계속 피해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신축빌라로 이동이 많았던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만 1조 원이 넘어섰고, 사기사건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안심전세 앱 출시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원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간 범죄자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