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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2023-02-13 15:52 사회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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