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대통령실이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수사 역량을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군의 대공 수사 역량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첩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나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군내 유일한 정보수사기관입니다. 사이버사는 해킹이나 디도스 같은 사이버 범죄를, 정보사는 휴민트(인적 첩보망)을 기반으로 한 해외 정보를 다루는 군 정보기관으로 세 부대가 통합 운영될 경우 방첩사의 대공 수사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방첩사와 사이버사, 정보사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이버사가 경기 과천의 방첩사로 일부 이동하면서 방첩사와 사이버사, 경기 안양의 정보사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세 부대가 연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북한이 외화벌이 및 금전탈취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을 강조하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정치 개입 논란 등으로 규모와 기능이 대폭 축소됐던 만큼 통합 운영을 통해 방첩사 기능이 강화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기무사 예하 부대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려 했지만 '사이버 사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결국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일단 정보사와 사이버사의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은 국가안보국장이 사이버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며 "사이버사와 정보사는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