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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미래청년기금’에 日 피고 기업 참여 가능성 나타나
2023-03-10 18:21 정치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経団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래청년기금에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강제징용 소송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청년기금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원고를 대상으로 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한일 기업들이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6일 강제징용 배상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보상하는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 16곳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재단의 기금 조성에 단기간 내 일본 피고 기업의 기여나 참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16~17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추가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며 가능성 및 당위성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2019년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내린 '수출규제' 철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등 주요 현인이 일괄 타결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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