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교육 기본서에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문구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 수단'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강경 대응'이라는 윤 정부의 대북관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통일부 산하 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오늘) 통일 교육 기본서인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분단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1948년 12월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기본서에서는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바꾼 겁니다.

6·25 전쟁을 설명한 대목도 더 자세해졌습니다. 2018년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이라고 썼지만, 2023년 판에는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기습적 남침을 강행하였다"고 기술했습니다.

5년 만에 바뀐 기본서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잇단 위협을 받는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평화와 대화를 강조한 문 정권과 달리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윤 정부의 대북관도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설명도 더 비판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8년 판에는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반면 개정판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들을 파기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했다",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상용으로서의 역할을 배제했습니다.

통일교육 기본서는 각급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