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일 민주당이 (철회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것이 불가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 추천 몫 중 1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합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안형환 부위원장과 지난 5일 김창용 상임위원이 임기가 각각 만료돼 현재 3인 체제를 유지중이며 3인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김현 상임위원 등 2인이 야권 인사입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