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6월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을 우선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들과 국정 기조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 형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아직 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태하거나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예산 확보 방안이나 시행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될 경우에 6월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