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중임제” VS 안철수 “이원집정부제” 2017-04-13 | 0 회
대선 주자들이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은 달랐습니다.
문 후보는 미국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새 헌법 전문에는 5·18광주민주화항쟁과 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심상정후보도 이원집정부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과 총리가 의견충돌을 빚을 경우 국가 운영에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4년 중임제와 함께 국회 구조를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헌논의는 대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김영수
영상편집 : 최동훈
하지만, 세부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은 달랐습니다.
문 후보는 미국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새 헌법 전문에는 5·18광주민주화항쟁과 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도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심상정후보도 이원집정부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과 총리가 의견충돌을 빚을 경우 국가 운영에 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4년 중임제와 함께 국회 구조를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헌논의는 대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김영수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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