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 경력 증명서입니다. "미국법이 요구하는 입국 자격에 맞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게 미국대사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이 규정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시온 앵커, 어떤 이유에선가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건 '비자발급용'이 아니라 '자기열람용'이기 때문입니다. 효력이 만료된 범죄 경력도 기재가 돼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열람하는 건 괜찮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면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경찰도 이를 알고 있지만,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지라며 발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계자] "몰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쪽에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
정부도 과거 미국 대사관 측과 면담했지만 결론이 안 났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태, 잠시 뒤 이슈Live 시간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그제 평양으로 향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협상 상황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 수송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요. 송찬욱 앵커 비건 대표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건 대표는 평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가 그제 떠났으니까, 사흘째 평양에 머무르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오늘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본국에 협상 내용을 보고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언제까지 북한에 체류할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일정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100년 전 2월 8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우리 유학생 600여 명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이후 3·1 운동 등 한국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성 앵커,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리죠?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도쿄와 서울에서 기념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2·8 독립선언의 현장인 도쿄에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이 독립선언과 만세를 외친 현장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엔 보훈처 차장이 참석을 하는데요. 참석자들은 만세삼창 등을 통해 조국에 헌신한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성신연대 교수는 2·8 독립선언의 의미를 담은 안내서 1만 부를 제작해 일본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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